06-빈곤, 퇴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189개 국가들이 참여한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을까요?당시에 설정한 목표는 기본적으로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극단적인 가난과 배고픔을 없애기

이 목표는 극단적인 가난을 반으로 줄이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1990년도에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인 약18억 명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모든 남녀 성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자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16%에서 반으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도달하는 것은, 특별히 가장 가난한 계층과 가장 빈곤한 나라에 충격을 준 최근의 경제 위기 때문에 아직은 머나먼 목표일뿐입니다. 가난의 비율은 1990년의 46%에서 2005년에는 27%로 떨어졌다가 2008년에는 다시 높아졌습니다. 2015년까지 부유한 나라들이 어떻게든 성장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아직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에 관한 한 목표 도달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가 수많은 가정들을 극한의 가난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것에 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20%였던 이 수치는 2000년에 16%로 떨어졌다가 그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 명의 아이 중 한 아이가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 때문인데 내전은 3,4천만 명에 이르는 난민의 원인입니다.

2. 모든 이를 위한 초등 교육 제공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초
등학교를 수료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교가 부족하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가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많은 진보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상태로는 2015년까지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학교에 가는 어린이의 비율은 1999년의 58%에서 2008년에 겨우 76%가 되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지역에 만연한 사회적 불안정입니다.

3. 남녀 간의 동등한 기회 보장 증진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교육과 관련해서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고, 일터에서나 사회, 정치적인 삶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똑 같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발전된 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평등이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이러한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는 경제와 정치 분야입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동, 남부 아시아 등에서는 남녀 간의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진보를 이루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노동에 관한 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보수 역시 훨씬 불리하고 직업의 안정성 역시 낮습니다. 오직 독립국가연합(구소련)의 경우만 여성이 남성보다 형편이 좋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부 아시아에서 여성은 특히 농업에 많이 종사하는데, 지구 어디서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남성에게 돌아갑니다. 사회와 정치적인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황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는 사회적인 의식구조의 발전 때문이라기보다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성 비율 할당제 덕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정부 부처 일자리의 약 16%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유아 사망률 낮추기

여러 나라의 정부 대표들은 만 5세가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아동의 수를 3분의 1로 줄이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3천년기의 초반 유아 사망률은 7%를 넘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17%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임산부의 의료 시스템 부족과 열악한 위생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방주사 캠페인만으로도 쉽게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재 유아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근 20년간 목표의 반 정도를 성취하는 데에 그쳤는데 2008년에는 1990년에 비해 매일 1만명 정도의 어린이 사망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에는 폐렴, 설사, 말라리아와 에이즈가 주된 사망 원인이었는데 5세 미만 어린이 사망 원인의 43%였습니다. 당연히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도 예방주사나 의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기금이 충분하지못합니다.

5. 산모의 건강 증진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문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산모의 비율을 4분의 1로 줄이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산모들이 임신 중 아무런 의료혜택이나 도움을 받지 못
합니다. 주된 원인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의료시설 미비, 아니면 그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는 모든 임산부들이 임신 순간부터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상황이 나아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해에 5%를 줄이는 것으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죽음은 의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을 줄이기

2015년까지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후퇴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00년에는 약 2천 789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당시에는 해마다 3백만 명이 바이러스에감염되어 150만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감염자가 있는 곳은 역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성행위와 관련한 적절한 교육과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와 의약품이 제공되고 있는데 우간다에서는 성행위의 절제와 고정적인 파트너와의 안전한 관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교육이 매우 좋은 결실을 낳고 있습니다. 의약품 보급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은 아직도 해결해야할 큰 문제입니다. 효과가 좋은 의약품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갈 수 밖에 없었는데 2010년까지는 모든 에이즈 환자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라리아나 다른 전염병을 종식시키거나 전파 속도를 늦추는 것 또한 목표입니다. 말라리아는 가난한 나라에 가장 흔하게 퍼져있는 병이고, 높은 사망률의 원흉입니다. 현재 모기장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다른 수단들과 효능이 더 좋은 의약품을 보급함으로써 치료를 위한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관련해서도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7.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환경을 존중하는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제안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숲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생물 다양성의 저하를 막는 노력도 제시되었는데 현재 약만 7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멸종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원인은 무분별한 소비주의와 자연 서식지의 소멸, 다른 종의 침입, 공해와 기후변화 등입니다. 식용수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도 제시되었는데 1990년에 식용수가 가장 많이 부족한 지역은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 역시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표들 중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녹색 기술’은 아직도 부유한 나라의 특권입니다. 숲을 되살리는 일, 녹색 연료와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는 일 등이 노력을 집중해야할 분야입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마실 물을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상황은 어려운 상태 그대로이고 오세아니아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은 가뭄과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비인간적인 위생과 보건 상황에 있는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2003년에 다시 확인된 통계에 따르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수는 1억 명이 아니라 그 열배인 10억 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8.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협력 체제 만들기

바로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더 발전하고 부유한 나라들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개발과 경제적 지원, 정당한 교역관계의 정립, 또한 대외부채의 경감 등을 통해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돕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발전을 위한 협력과 신기술의 이용 등은(전화,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판매 등) 발전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과 기술전수 등의 분야에서 진정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으며, 정당한 교역 관계의 개발과 기술 또는 학교 교육 등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극빈국들의 대외 부채 비율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외 부채는 아직도 발전에 가장 방해가 되는 장벽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꿈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꿈이 아직도 우리가 가진 가능성의 범주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진보도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매우 칭찬할 일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경우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것은 도덕적인 진지함과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정의감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