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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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되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이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 때문에, 과거에나 현재에나 가장 힘없고 잊혀버린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189개의 나라 대표들이 유엔에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모임의 마지막에 채택된 선언에서 정부 대표들은“2015년까지 지구상에서 극단적인 가난을 없애기”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세계가 가난의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무언가 행동에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이번 특집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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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잡지의 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한 약속 중 가장 큰 약속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발전되고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기로
한 약속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개발도상 국가들이 국민들을 위해 가난에 대항해 싸우기로 한 점에서 도 그렇습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로 한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189개 국가들이 참여한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을까요?당시에 설정한 목표는 기본적으로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극단적인 가난과 배고픔을 없애기
그러나 이에 도달하는 것은, 특별히 가장 가난한 계층과 가장 빈곤한 나라에 충격을 준 최근의 경제 위기 때문에 아직은 머나먼 목표일뿐입니다. 가난의 비율은 1990년의 46%에서 2005년에는 27%로 떨어졌다가 2008년에는 다시 높아졌습니다. 2015년까지 부유한 나라들이 어떻게든 성장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아직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에 관한 한 목표 도달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가 수많은 가정들을 극한의 가난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것에 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20%였던 이 수치는 2000년에 16%로 떨어졌다가 그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 명의 아이 중 한 아이가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 때문인데 내전은 3,4천만 명에 이르는 난민의 원인입니다. 2. 모든 이를 위한 초등 교육 제공
이 부분에서는 이미 많은 진보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상태로는 2015년까지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학교에 가는 어린이의 비율은 1999년의 58%에서 2008년에 겨우 76%가 되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지역에 만연한 사회적 불안정입니다. 3. 남녀 간의 동등한 기회 보장 증진
이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진보를 이루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노동에 관한 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보수 역시 훨씬 불리하고 직업의 안정성 역시 낮습니다. 오직 독립국가연합(구소련)의 경우만 여성이 남성보다 형편이 좋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부 아시아에서 여성은 특히 농업에 많이 종사하는데, 지구 어디서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남성에게 돌아갑니다. 사회와 정치적인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황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는 사회적인 의식구조의 발전 때문이라기보다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성 비율 할당제 덕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정부 부처 일자리의 약 16%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유아 사망률 낮추기
현재 유아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근 20년간 목표의 반 정도를 성취하는 데에 그쳤는데 2008년에는 1990년에 비해 매일 1만명 정도의 어린이 사망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에는 폐렴, 설사, 말라리아와 에이즈가 주된 사망 원인이었는데 5세 미만 어린이 사망 원인의 43%였습니다. 당연히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도 예방주사나 의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기금이 충분하지못합니다. 5. 산모의 건강 증진
이 분야에서는 상황이 나아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해에 5%를 줄이는 것으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죽음은 의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을 줄이기
말라리아나 다른 전염병을 종식시키거나 전파 속도를 늦추는 것 또한 목표입니다. 말라리아는 가난한 나라에 가장 흔하게 퍼져있는 병이고, 높은 사망률의 원흉입니다. 현재 모기장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다른 수단들과 효능이 더 좋은 의약품을 보급함으로써 치료를 위한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관련해서도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7.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 역시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표들 중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녹색 기술’은 아직도 부유한 나라의 특권입니다. 숲을 되살리는 일, 녹색 연료와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는 일 등이 노력을 집중해야할 분야입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마실 물을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상황은 어려운 상태 그대로이고 오세아니아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은 가뭄과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비인간적인 위생과 보건 상황에 있는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2003년에 다시 확인된 통계에 따르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수는 1억 명이 아니라 그 열배인 10억 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8.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협력 체제 만들기
이미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으며, 정당한 교역 관계의 개발과 기술 또는 학교 교육 등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극빈국들의 대외 부채 비율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외 부채는 아직도 발전에 가장 방해가 되는 장벽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꿈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꿈이 아직도 우리가 가진 가능성의 범주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진보도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매우 칭찬할 일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경우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것은 도덕적인 진지함과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정의감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