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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의 장
캄보디아:
빈자들이 집에서
추방되고 있다
아시아 뉴스(Asia News)
03.asp-x7.jpg 전 세계의 해외 투자자들과 정부들이 전통적이고 합법적인 소유주들에게서 광활한 땅을 빼앗아 국제적 대기업들에 넘겨줌으로써 이 땅을 농업이나 도시 건설에 사용하게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목적에서 분할된 땅의 면적은 한반도 크기만큼 넓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300억 달러(33.5조원)에 해당한다. 금세기에 이르러 이 같은 형태의 식민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남아프리카의 사하라이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역시 매우 중요한 목적지가 되고 있다. 물과 경작지가 부족한 중동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육지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경쟁의 일차적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인도와 대한민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있다. 생필품의 가격 상승과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 이 되고 있다. <편집자>

공산주의 캄보디아에서는 정부가 도시화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과 대대적인 설탕과 고무 재배자들을 선호한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소규모 농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대 기업들에게 준다. 2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009년에 그들의 땅에서 내쫓겼다. 현재 이들은 공적인 투쟁 을 벌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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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칵 호수: 현재 모습(▲)과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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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 호수 위에 나무로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은 집을 잃고 떠나야 했고 지금은 호수의 물이 불어나 흙탕물이 모든 것을 뒤덮어 버렸다. 이곳은 쾌적한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비위생적 인 흙탕물 바다가 되었다.

칵 호수는 프놈펜 근처에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열린 공간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약 4,000 가구가 허름한 나무집에서 살고 있었다. 정부는 이곳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 땅을 정부의 여당 정치인들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개인 건설회사인 수카쿠사(Shukaku Inc.)에 99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를 주었다. 이 회사는 약 130 ㏊의 면적 위에 건물과 상가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거주자 들에게는 1,500-8,500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민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호수에는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주거권과 추방문제본부”(Centro per I Diritti Abitativi e le Evizioni)인 국제 비정부기구 지부장인 롤란도 모디나와 같은 많은 분들이 “강제로 주민들을 추방하고” 대량의 모래를 호수에 투하함으로써 수위를 올려놓았다고 이 회사를 비난하고 있다.

인권과 시민권을 수호하는 캄보디아 비정부기구 “강변다리”(Bridges Across Borders)의 사무처장 데이비드 프레드는 “호수 위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래도 책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흙탕물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지금은 모두가 이곳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른다. 새로운 집을 찾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호수 위에서는 아직도 1,000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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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모래로 침몰된 마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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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둘러싼 갈등은 커다란 사회문제로서 캄보디아의 대중 항거를 낳고 있다. 이는 인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유엔의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으며, 2009년에는 최소한 26 건의 대량 몰수가 자행되었고 약 27,000명이 추방되었다.

과거 1975-1979년 사이에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크메르 공산당 정권은 땅의 개인소유를 백지화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그리고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많은 부동산 소유 문서들 이 분실되었다. 현재 대도시들 주변에서는 점점 더 자유지들을 찾아보기 가 힘들어지고 있으며 건축가들은 새로운 주거지와 현대적 상가들을 건축하기 위해 이 같은 땅에 많은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속한 투기적 투자를 위해”강제적인 몰수행위가 증가한다고 프레드씨는 고발한 다. 이는 뿌리 깊은 부패와 국가의 정의 부재로 인한 폐해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프놈펜에 있는 자기들 집에서 추방되었고, 이 도시는 부자들의 독점적 주거지가 되고 있다.”

수도인 이 도시의 개발계획들은 2008년 세계적 경제 공항 때 중단됐다. 그러나 현재는 재개됐다. 2009년 에는 정부가 공공 개발계획을 위해 개인소유를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골에도 땅을 작은 조각으로 분할해서 몰수하는 일이 자주 발 생하며 이는 설탕과 탄성고무를 재배 하려는 대기업들에게 넓은 땅을 넘겨 주기 위해 취해지는 조처이다.

캄보디아는 한 곳에서 최소한 5년 간 거주하면 그곳에 머물 권리를 획득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칵 호수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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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당한 집에서 슬퍼하는 모자(▲)와 철거를 반대하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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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오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데모를 계획했으나,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정부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호수가 포함되어 있는 수 도의 다운 펜 지역의 주지사 속 삼바트(Sok Sambath)씨는 수카쿠 프로젝트(Shukaku Progect) 만이 이 지역을 위해 “이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거주자들은 배상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호수는 유명 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모래 언덕으로 가득한데,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고 말았다. 관광객들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으며, 관광객들을 유치하던 호텔들은 문을 닫고 있다. 이 지역의 경제는 건축의 계획으로 인해 요동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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